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10.14.(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9. 30.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10. 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9년10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무더위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규정(안 제7조)

❍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사항 규정(안 제8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018년 기록적인 폭염(폭염 일수 : 31.5일)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제3조제1호가목에서는‘폭염’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

하목에서는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사무 범위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및 선제적․적극적 폭염 대응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폭염”, “도시열섬현상”, “폭염취약계층”, “폭염저감조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임.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시책 마련을 추진하고,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폭염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군․구의 폭염 및 도시

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 지원 노력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폭염피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예방사업 추진(안 제4조, 안 제5조)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현황

및 중장기 대책,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폭염 저감조치 현황 및 확충 대책,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방안,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교육과 홍보대책,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폭염 피해 예방사업 추진과 본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무더위쉼터, 폭염취약계층,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안 제6조 ~ 안 제8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구의

재난도우미 활용 방문 건강보호 활동, 지붕녹화 및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 선풍기 등 냉방용품,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 강화,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온도 저감사업, 환경 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규정임.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구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 인한 사건․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안 제2조(정의)제3호 마목의 야외근로자를 옥외작업노동자로 수정하는

것은 괜찮은지?

⇒ (시민안전본부장) 발의하신 의원님이 괜찮으시면 괜찮다고 생각함.

○ 안 제2조(정의)제3호 라목의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관계법령을 넣어 주는 것은 어떤지?

⇒ (조성혜의원) 법령을 기재하면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법령을 빼서 발의

한 것임.

○ 제7조의 군․구 재난도우미에서 군․구를 삭제하면 어떤지?

⇒ (조성혜의원) 군․구의 업무이고, 그래서 군․구를 넣은 사항임.

○ 제7조제2호의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을 왜 넣었는지, 쿨루프를

삭제하면 안되는 지?

⇒ (시민안전본부장) 쿨루프에 대한 사항은 발의의원님께서 삭제하는 것을

동의하시면 괜찮다고 봄.

⇒ (조성혜의원) 쿨루프를 넣은 사항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폭염관련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지?

⇒ (시민안전본부장)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임.

○ 재난도우미 운영에 대한 사항은 왜 조례에 넣지 않았는지?

⇒ (시민안전본부장) 군․구에서 재난도우미를 운영하는 사항임.

○ 폭염에 대한 사항을 지원이 없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인지?

⇒ (시민안전본부장) 총괄조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폭염관련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생각함.

○ 현재 노인정에 폭염관련 예산은 얼마인지?

⇒ (시민안전본부장) 올해는 17억원 정도 됨.

○ 시설을 올해에는 설치했으면 내년에는 안해도 되는지?

⇒ (시민안전본부장) 해마다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

○ 무더위쉼터 지원을 확대하는 데, 교통약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가족단위로 무더위쉼터를 찾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 (시민안전본부장) 최대한 검토하겠음.

○ 야외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 (시민안전본부장)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야외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 야외근로자의 개념은 어느 범위까지 인지?

⇒ (시민안전본부장)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농촌이나 노동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임.

○ 인천시의 구․동별로 등록된 노인보호시설과 등록되지 않은 노인보호시설을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 (시민안전본부장) 네. 알겠음.

○ 계획 수립시행이 도시열섬현상과 관련된 폭염예방과 관련된 사항인가요?

⇒ (조성혜의원) 네. 그렇습니다.

○ 지붕녹화, 쿨루프 사업이 나왔는데, 대부분 태양광발전이 있음. 사전재난

영향성평가시 폭염도 재난이 포함되지 않나 해서 지적해 봄. 일반건축물

에도 반영할 방안은 있는지?

제9조의 협력체계 구축이 있는데, 현재에도 구축해 있지요? 기후환경과와

건축과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볼 방안은 있는지?

⇒ (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관련기관과 관련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음.

⇒ (조성혜의원) 폭염에 대한 대책은 있지만, 시책에 대한 사항임.

○ 폭염도 “재난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조성혜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이라 생각됨. 제3조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캠페인도 같이 하는 것은 어떤 한지?

⇒ (시민안전본부장) 구체적인 폭염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겠다는 사항임.

○ 무더위쉼터에 대한 실행은 어떻게 되는지?

⇒ (시민안전본부장) 대형무더위쉼터, 중대형쉼터, 소형무더위쉼터들이 있으며,

선정은 시와 군․구에서 적정하게 선정하고 있음.

○ 무더위쉼터를 확대하는 것은 어떠한지?

⇒ (시민안전본부장) 검토를 통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김준식의원 수정동의 발의

가. 찬 성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노태손, 김준식,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제2조제3호마목 및 제3조제2항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수정 주요골자

안 제2조제3호마목 중 “야외근로자”를 “옥외작업노동자”로, 안 제3조

제2항 중 “홍보하여야 한다.”를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야 한다.”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대비표 1부.

2.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수정사항 반영) 1부.

[붙임 1]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생략)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라.(생략) 마. 그 밖에 야외근로자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생략)	제2조(정의) --------------------- -------------------. 1. ~ 2.(제정안과 같음) 3. ---------------------------- ----------------------------. 가. ~ 라.(제정안과 같음) 마. ----- 옥외작업노동자 --------- ------------------------------- ------------------------ 4. (제정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붙임 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C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설 설치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ㆍ구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현황 및 중장기 대책

2.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상황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

3. 폭염저감조치 현황 및 확충을 위한 대책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열섬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ㆍ구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

2.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환경 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